시사경제타임즈 ::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, 지켜야하는 안전·보건 확보 의무

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, 지켜야하는 안전·보건 확보 의무: 2023.04.06 18:24 입력

시사경제타임즈/기업지원팀 biznmaster@naver.com

<div><br></div><div><font size="3"> 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에 따라 결정된다. 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size="3">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. 반대로,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경우인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.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재해 중 구제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를 뜻하며,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벌된다.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된 사업장의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size="3">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가 발생되어,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▲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, 예산,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채 구축 ▲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▲ 중앙행정기관 , 지자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 ▲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. 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table id="news_image" class="center" align="center" width="450"><tbody><tr><td><img src="http://cdn114.com/PEG/16807728014938.jpg" width="450" align="absmiddle"><div id="news_caption" class="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▲(사진ⓒ한국상공인신문)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></div><div><font size="3">만약,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위반 시 재해 종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size="3">부상자 10명 발생 및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된다. 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3"><저작권자ⓒ 시사경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</font></div>